2002년12월08일 10번

[판매관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라 함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문제 해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 옳지 않음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하며, 이를 요청한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이에 따라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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