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8월14일 82번

[고객응대]
개인정보보호법령상 다음에 해당할 경우 벌칙규정은?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33%)

문제 해설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엄격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경우인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가장 높은 벌칙규정으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