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08월20일 39번

[임의 구분]
다음 사례 중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은?

  • ①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던 중, 그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의뢰인의 제안으로 성공보수금 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 ②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 ③ 사무직원이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 ④ 유료 전화 법률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연결해주는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통신망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 윤리규정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승소할 경우에만 보수를 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약정은 변호사와 고객 간의 명확한 계약으로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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