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0월09일 1번

[임의 구분]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가 상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판례에서는 변호사가 상인이 아니라고 한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존재이므로, 직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실 규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④ 변호사는 직무 외에서도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존재이므로, 직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실 규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진실을 규명하고 법률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 진실을 소홀히 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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