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8월20일 24번
[임의 구분]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은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 ② 변호사는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 ③ 변호사는 사촌동생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 ④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과거 중재인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과거 중재인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전 중재와는 별개의 변호사로서 새로운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