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08월20일 33번

[임의 구분]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②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 ③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도 겸직허가를 받아야만 다른 법률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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