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5월10일 99번

[교통관계법규]
다음 중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주택건설 촉진계획
② 풍수해ㆍ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③ 기후ㆍ지형ㆍ자원ㆍ생태 등 지연적 여건
④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정답률: 50%)

문제 해설

주택건설 촉진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사항 중에서는 다른 항목들과 달리 거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거리가 먼 것이다. 주택건설 촉진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서 인구 증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을 파악하여 적절한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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