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5월10일 91번
[교통관계법규] 다음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교통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인구 규모 기준은? (단,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 ②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 ③ 인구 15만명 이상의 도시
- ④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교통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인구 규모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규모가 10만명 이상인 도시일 경우, 도시교통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인구 규모가 작은 도시일 경우에는 교통량이 적어 도시교통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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