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8월04일 35번

[임의 구분]
사내변호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업 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사내변호사가 사용자의 지시나 방침에 따라 사용자의 고객이나 제3자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창업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고용된 변호사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료회원들의 법률 관련 질문에 변호사 명의로 답변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 ④ 창업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고용된 변호사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료회원들의 법률 관련 질문에 회사 명의로 답변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창업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고용된 변호사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료회원들의 법률 관련 질문에 회사 명의로 답변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이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회사 명의로 답변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으며, 이는 사내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