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8월10일 30번

[임의 구분]
개업 중인 변호사의 겸직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서적판매업을 경영하였다. 이는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②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보수를 받고 수행하였다. 이는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③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는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④ 휴업한 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주점을 경영하였다. 이는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는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겸직제한규정은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는 한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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