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10월09일 33번

[임의 구분]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상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국선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은 그에 대한 보수를 받으므로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②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은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된다.
  •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④ 개인회원은 매년 그 해에 30시간의 공익활동을 하는 것과 공익활동을 대체하는 금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할지를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은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경력이 짧거나 연령이 높은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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