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10월09일 14번

[임의 구분]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 본인과 직접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의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반대할 수 있다.
  • ③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망이 없는 사건을 가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장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변호사는 위임인과 직무상 분쟁이 생긴 때에는 우선적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의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반대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변호사의 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대할 수 없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