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8월03일 8번

[임의 구분]
법관과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는 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