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4년08월03일 34번

[임의 구분]
법무법인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법인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② 법무법인은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증한 사건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 ③ 법무법인은 법무법인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그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의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도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④ 법무법인은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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