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8월05일 4번

[임의 구분]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 ②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
  • ③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당연히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율권이 인정되므로 총회의 결의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율권이 인정되므로 총회의 결의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총회의 결의 내용을 보고하는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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