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6월02일 81번

[교통관계법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 교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항공법에 따른 공항
  • ②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 ③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정답률: 73%)

문제 해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는 국가기간 교통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광역복합환승센터가 국가기간 교통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항공법에 따른 공항,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는 국가기간 교통시설로서 중앙정부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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