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6월02일 14번

[교통계획]
교통 서비스 분야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교통서비스는 공공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활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 ② 교통은 공공재이므로 사적 독점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와 제한정책을 필요로 한다,
  • ③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도시 전역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 ④ 교통서비스는 일반적인 사적 재화나 용역과 달리 외부효과가 크므로 다분히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답률: 88%)

문제 해설

교통서비스는 도시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이므로,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도시 전역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 교통서비스는 도시 전체의 교통체계를 구성하고,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통서비스 분야에서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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