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1일 93번

[경영학]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자질이 부족하거나 행동이 건전하지 못한 직원 해고는 인정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자질이 부족하거나 행동이 건전하지 못한 직원 해고는 인정하여야 한다."가 정리해고의 요건이 아닌 것이다. 이유는 이 항목은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원칙과는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자질이 부족하거나 행동이 건전하지 못한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인정한다면, 이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네 가지이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

2013년06월01일 93번

[경영학]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이 아닌 것은?

문제 해설

연도별

진행 상황

[경영학]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이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