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1일 42번
[민법]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② 미성년자는 재산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③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 ④ 미성년자가 사술(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미성년자에게 준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미성년자는 재산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미성년자가 재산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유는 미성년자가 재산상속을 승인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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