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1일 46번
[민법] 乙이 甲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대리행위로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의 추인이 있으면 乙의 무권대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인을 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
- ②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③ 丙이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甲이나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④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하고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丙이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甲의 추인이 없으면 乙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위조된 위임장으로 인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므로,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하고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는 甲의 추인이 있으면 乙의 무권대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인을 한 때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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