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1일 43번

[민법]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2006년 4월 23일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여행을 떠났는데, 그 후 2006년 11월 1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법원에 의해 乙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의 권한은 甲의 사망이 확인되면 곧바로 소멸한다.
② 乙은 건물의 관리ㆍ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甲에게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甲은 2008년 11월 1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임의로 매각한 경우,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그 매각행위는 무효이다.
⑤ 乙이 2013년 4월 30일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한 건물의 처분행위는 甲이 2012년 12월 12일 사망하였더라도 유효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乙이 건물의 관리ㆍ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입니다.

이유는 甲이 실종되어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재산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乙이 건물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乙이 2013년 4월 30일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한 건물의 처분행위는 甲이 2012년 12월 12일 사망하였더라도 유효하다."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이유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乙의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됩니다. 甲의 사망은 乙의 처분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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