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1일 74번
[민법]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어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②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택일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 ④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택일하여 행사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도급인은 하자에 대한 보수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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