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67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보고 횟수가 다른 것은?

①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②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
③ 과징금 부과 실적
④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정답률: 64%)

문제 해설

"과징금 부과 실적"은 다른 보고사항과 달리,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만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고 횟수가 다른 것입니다. 이 항목은 환경규제를 위반한 업체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보다 보고 횟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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