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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06월12일 80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는 당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 ㆍ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또는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③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30%)

문제 해설

측정기기부착사업자가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위반하면, 환경부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측정기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경각심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운영ㆍ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는 법적인 제재로서, 이를 통해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환경보호와 안전한 측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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