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3월02일 71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당해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② 지방자치단체별, 수계구간별 저감시설 현황
③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④ 당해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 수계구간별 저감시설 현황'은 오염부하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오염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반면에 '당해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과 '당해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은 개발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염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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