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06일 61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총량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규제오염물질
② 규제기준농도
③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④ 규제구역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이 총량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오염물질,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규제구역 등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규제기준농도는 총량규제와는 관련이 없는 개념으로, 총량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기준농도를 고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제기준농도는 일반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의 농도 제한을 의미하며, 환경규제에서는 다른 규제 방식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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