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5월07일 84번
[교통관계법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규정되어 있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구입 및 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② 복합한승센터 안의 토지소유자가 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의 건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정답률: 22%)
문제 해설
"복합한승센터 안의 토지소유자가 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구입 및 처분은 시ㆍ도지사가 담당하며, 토지소유자가 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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