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5월07일 67번

[도시계획개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지역의 인구 기준은?

  • ① 인구 5만 이하
  • ② 인구 10만 이하
  • ③ 인구 20만 이하
  • ④ 인구 30만 이하
(정답률: 78%)

문제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 또는 군지역에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기준이 중요한데, 인구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은 "인구 10만 이하"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지역에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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