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20년06월06일 72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보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본계획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수립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률: 49%)

문제 해설

"시ㆍ도지사는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인 "기본계획 수립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환경부령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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