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62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차적으로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 ②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1차적으로 경고 한다.
-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토양정밀조사를 부신하게 하여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1차적으로 1개월 업무정지 한다.
- ④ 지정요건의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1차적으로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정답률: 43%)
문제 해설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차적으로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이유는 전문기관의 역할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토양정밀조사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연도별
- 2022년03월05일
- 2021년09월12일
- 2021년05월15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9월21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5년09월19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9월20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5월09일
- 2009년08월30일
- 2009년05월10일
- 2008년05월11일
- 2007년09월02일
- 2007년05월13일
- 2006년09월10일
- 2006년05월14일
- 2005년09월04일
- 2005년05월29일
- 2004년12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