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3월10일 73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과징금액수는?
- ① 1억원
- ② 2억원
- ③ 3억원
- ④ 5억원
(정답률: 64%)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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