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3월20일 80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 시의 방법, 시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정답률: 70%)

환경부령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기준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경우는 낚시제한구역 안에서의 낚시행위이므로 상대적으로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 문제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