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8월08일 7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다음중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이 아닌 것은?
- ① 당해 부과금 부과기준일 현재 최근 6월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 ② 최종방류구로 배출한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 ③ 사업장규모가 5종인 사업자
- ④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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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방류구로 배출한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는 배출한 폐수를 다시 처리하여 재이용하므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는 사업자로 인정되어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