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21일 85번

[교통관계법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국가차원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교통체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철도교통분야, 해상교통분야(항만 포함), 항공교통분야(항공 포함)에 대하여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39%)

문제 해설

"국가차원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국가차원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는 이유는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적 변화 등으로 인해 지능형교통체계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획을 2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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