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9월21일 73번

[도시계획개론]
국토기본법에 따른 지역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계획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특정지역개발계획
  • ② 수도권발전계획
  • ③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④ 광역권개발계획
(정답률: 31%)

문제 해설

국토기본법에 따른 지역계획은 국토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계획으로, 지역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중 "수도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지역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토의 중심지인 수도권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토기본법에 따른 지역계획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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