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03일 81번

[교통관계법규]
도로법령에 따른 도로원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의 도로원표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②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로원표의 위치는 광화문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④ 도로원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49%)

문제 해설

"군의 도로원표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도로법령에서는 도로원표의 크기, 표기방법, 설치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의 도로원표 위치는 해당 지자체의 권한에 따라 지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군의 도로원표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도로원표의 위치가 광화문광장의 중앙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권한에 따라 정한 것이다. 도로원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도 도로법령에서 정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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