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2일 85번

[건축관계법규]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 할 수 있다. 이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 계획
③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길이
④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정답률: 58%)

문제 해설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길이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할 때에는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토지이용 계획,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길이는 옳지 않은 기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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