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8일 71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발전소의 발전시설
②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③ 학교의 배출시설
④ 공공기관의 배출시설

(정답률: 69%)

문제 해설

공공기관의 배출시설은 일반적으로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이 높아서, 다른 사업장들보다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조치나 대처능력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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