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8월21일 64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익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 ② 발전소의 발전설비
- ③ 제조업의 배출시설
- ④ 공공사업에 의한 공공기관의 배출시설
(정답률: 84%)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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