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03일 78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다음은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기준이다.(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 2천제곱미터, ㉡ 100개
- ② ㉠ 1천제곱미터, ㉡ 100개
- ③ ㉠ 2천제곱미터, ㉡ 50개
- ④ ㉠ 1천제곱미터, ㉡ 50개
(정답률: 68%)
문제 해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 보기에서는 (㉠ 2천제곱미터, ㉡ 100개)가 정답이다. 이유는 이 법령에서는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대상으로서, 건물의 규모와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사용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령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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