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03일 77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각 위반차수별 행정처분기준(1차~4차)으로 옳은 것은?
- ① 선임명령-경고-경고-조업정지5일
- ② 선임명령-경고-조업정지5일-조업정지30일
- ③ 변경명령-경고-조업정지5일-조업정지30일
- ④ 경고-경고-경고-조업정지5일
(정답률: 65%)
문제 해설
환경기술인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차수별 행정처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선임명령
3차 위반: 변경명령
4차 위반: 조업정지5일 또는 30일
따라서, 위반한 내용에 따라 1차~4차 위반 중 해당하는 위반차수에 따라 경고, 선임명령, 변경명령, 조업정지5일 또는 30일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이 문제에서는 3번째 보기인 "변경명령-경고-조업정지5일-조업정지30일"은 위반차수별 행정처분기준에서 조업정지30일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답은 4번째 보기인 "경고-경고-경고-조업정지5일"이다.
이유는 위반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나, 위반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인 경고만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1차 위반인 경고를 3번 내린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4차 위반으로 조업정지5일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선임명령
3차 위반: 변경명령
4차 위반: 조업정지5일 또는 30일
따라서, 위반한 내용에 따라 1차~4차 위반 중 해당하는 위반차수에 따라 경고, 선임명령, 변경명령, 조업정지5일 또는 30일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이 문제에서는 3번째 보기인 "변경명령-경고-조업정지5일-조업정지30일"은 위반차수별 행정처분기준에서 조업정지30일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답은 4번째 보기인 "경고-경고-경고-조업정지5일"이다.
이유는 위반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나, 위반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인 경고만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1차 위반인 경고를 3번 내린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4차 위반으로 조업정지5일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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