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5월10일 79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에 해당할 때, 개선계획서 제출시 첨부되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②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 ③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
- ④ 공사기간 및 공사비
(정답률: 53%)
문제 해설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므로, 개선계획서 제출시에는 해당 시설의 처리능력과 발생량 등 기술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사기간 및 공사비는 개선계획서 제출시 첨부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거리가 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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