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5월10일 68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동차는 제외)
- ①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③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35%)
문제 해설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시·도의 조례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며, 벌금과는 달리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과는 달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단순히 법적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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