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9월12일 97번
[교통관계법규] 주차장법령상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① 공사설계도서
- ② 인근 주민 5명 이상의 서명이 적힌 동의서
- ③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
- ④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 설치 부지를 포함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적 1/1200 이상의 지형도
(정답률: 47%)
문제 해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에는 인근 주민 5명 이상의 서명이 적힌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설물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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