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5월26일 95번

[건축관계법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① 원칙적으로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으로 설치할수 있는 주차대수는 300대 이하이다.
② 원칙적으로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공동으로 설치할수 있는 주차대수는 600대 이하이다.
③ 시설물이 있는 부지경계선에서 부설주차장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이다.
④ 시설물이 있는 부지경계선에서 부설주차장까지의 도보거리는 600미터 이내이다.

(정답률: 59%)

문제 해설

정답: "원칙적으로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으로 설치할수 있는 주차대수는 300대 이하이다."

이유: 부설주차장은 시설물과 함께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시설물과 함께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600대 이하이다. 단독으로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으로 설치할수 있는 주차대수는 300대 이하이다."가 잘못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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