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3월10일 69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은?

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답률: 13%)

문제 해설

화약류는 폐기 시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인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경우, 처벌 기준은 위반한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가벼운 처벌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는 화약류 폐기를 위한 기술적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범죄의 경중이 가장 가벼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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