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0월01일 53번
[임의 구분] 다음의 내용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 ①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 ②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 ③ 측량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측량법에 규정된 측량을 할 때
- ④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정답률: 41%)
문제 해설
측량법은 측량을 수행하는 사람이 측량기술자여야 하며, 측량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측량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측량법에 규정된 측량을 할 경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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