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9월12일 29번
[조경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으로 포함되지 않는것은?
- ① 재개발사업
- ② 재건축사업
-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 ④ 공공시설정비사업
(정답률: 43%)
문제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정비사업은 정비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시설정비사업이 도시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거나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정비사업이 아닌 다른 법적 규제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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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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