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63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시공 또는 세관을 업으로 하는 자는 규정에 의하여 누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가?

① 산업자원부장관
②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③ 환경부장관
④ 시∙도지사

(정답률: 70%)

문제 해설

특정열사용기자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장치로, 설치 및 시공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설치.시공 또는 수입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때 등록 대상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입니다. 이는 지역별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이나 규제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규제를 적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을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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