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79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부장관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단, 그 밖의 사항 등은 제외)
- ① 총량규제구역
- ②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 ③ 대기오염방지시설 예산서
- ④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정답률: 69%)
문제 해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예산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작성하는 것으로, 총량규제 대상 구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면 이를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예산서"가 거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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